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 연금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업장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과 연금형인 퇴직연금이 선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 체불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의 핵심 내용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1년→3개월로 단축 ▲퇴직연금공단 신설 ▲세제 지원을 통한 장기 가입 유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적용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다를까?
| 수령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지급 |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수령 |
| 자금 보관처 | 기업 내부 | 은행·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 |
| 안전성 | 기업 도산 시 체불 위험 존재 | 원칙적으로 체불 가능성 낮음 |
| 투자 가능성 | 없음 | 향후 벤처기업 투자 등 확대 가능성 검토 |
| 세제 혜택 | 제한적 | 장기 가입 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예정 |
● 기업 규모 따라 5단계 의무화 추진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 적용하며, 자발적 조기 도입 기업에는 일정 기간 정부 지원도 제공됩니다. 현재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91.7%에 이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4%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및 세제 지원
퇴직연금의 조기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별도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제공해 장기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인의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연금이므로 중도 인출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 기금 운용 확대와 투자 자유도 증가
앞으로는 퇴직연금이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수익률을 높일 뿐 아니라 벤처시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 퇴직급여 3개월 지급, 논란의 여지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에는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기존 보상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기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이중 부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개편 방향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8년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퇴직 제도는 일시금 중심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연금 중심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